일본처럼이라도 카지노를 개방하지

일본이 카지노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카지노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카지노 관련 규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그동안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료는 회당 6000엔(약 6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주 3회, 월(28일 기준) 10회로 방문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입장료와 방문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건설을 추진해왔다. 관광 진흥 차원에서다. 관련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카지노 건립이 도박 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규제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카지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입장세란 이름으로 9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입은 월 15회까지만 가능하다.

연립여당은 입장료와 출입 제한 규정 외에도 카지노 면적을 전체 IR 면적의 3% 이하로 제한했다. 또 수익의 3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3곳으로 시작하는 IR는 출범 후 7년간 신규 승인을 내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규제안 마련에 시간이 걸렸던 것은 공명당이 허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교계 종교법인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출범한 공명당은 도박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입장료 2000엔에 일본 전역에서 4~5개의 카지노를 허용하자는 자민당에 비해 공명당에서는 입장료 8000엔에 2~3곳을 허용하는 안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양당 주장의 중간 지점에서 타결이 이뤄졌다.

여당 차원에서 안이 마련되면서 오매불망 카지노 설립을 기다리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IR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홋카이도, 오사카, 와카야마현, 나가사키현, 요코하마, 아이치현 등이다.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현재 후보지 3곳이 경합하는 등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에 맞춰 건설하는 인공섬인 유메시마에 카지노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며 나가사키는 대형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와 지자체가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다이와총연의 계산에 따르면 일본 내 3곳의 IR 건립이 불러올 건설 효과만 5조500억엔에 달한다. 운영을 통한 효과도 연간 1조98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측했다. 연립여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헌민주당, 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 등에서는 여전히 카지노 설립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